사단법인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

지난 4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.

입법 예고된 개정안 제29조 5호(신설)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는 

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본회는 지난 4월 24일 입법예고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, 붙임의 공고문에

6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명시 된 바, 협회 운영 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용장려금이 법령 개정으로 인한

중단 없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,

공고문에 명시된  의결제출 방법 및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 기한 내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의견을 제출하실 경우, 협회의 정책적 방향과 상반되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고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 외 의견 제출 방법

https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lawmaking/view.do?bbs_seq=20200401354

접속하셔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댓글로 의견 제출

첨부파일 1. 입법예고 공고문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.